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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제안 환영. 12일 법안소위부터 즉시 가동해야


일시 : 2021년 5월 10일(월)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당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인 점은 다행입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이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제안에 응할 것입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입법 청문회를 시급히 열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경제적 영향 중간평가 보고서에서도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를 겪은 작년 1년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이 120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생계절벽에서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기재부 눈치를 보며 재정 여력이나 따지는 것은 참으로 한가한 얘기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희생을 감내하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는 속전속결로 머리를 맞댄 거대양당이 아니었습니까?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현안입니다.
속도를 내주시기를 여야 정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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