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14:55
장소 : 국회 소통관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도대체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모범을 보이겠다며 국민권익위에 셀프 전수조사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금융거래내역조차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신청하였고 이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라는 말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LH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지난 지금, 양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행동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만 발본색원, 전수조사 등 양당이 쏟아낸 온갖 말들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이 어찌 이리 찰떡궁합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이미 조사기한을 한차례 연기했음에도 또다시 6월 재연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만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내라면 그것은 국민 우롱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양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3월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피해복구 등 초당적인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미 우리 당 여영국 대표가 제안한 바 있는 원내정당 긴급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