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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한국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유예안에 지지 입장 표명해야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10:15
장소 : 국회 소통관


지난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EU도 어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이사회를 열어 트립스(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평등한 백신 분배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백신 수급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은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백신 수급 공방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였다는 것을 지금 바로, 백신 특허에 대한 지지 입장으로 증명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특허 유예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하루 빨리 천명하길 바랍니다. 국회 또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4월 5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시급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제 연대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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