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5개부처 인사청문회, 결국 안이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
일시: 2021년 5월 4일(화)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5개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따져 묻고, 청문회 결과까지 지켜본 후에 보통시민들의 상식적 기준에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혜숙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다운계약서, 국가지원금 해외출장 가족동반 문제 등 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이 외교관 신분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된 박준영 후보자 배우자의 외국 도자기 SNS 사진만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결국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당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현장 연구원들과 노동조합 등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더니 불과 석달만에 다시 장관으로 내정해버렸습니다. 정부출연 공공기관 운영과 인사의 기본 인식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청문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책임성을 묻는 자리입니다. 정의당은 보통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5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