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토지초과이득세 필요해/아시아나케이오 단식농성자 병원 이송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0:50
장소 : 국회 소통관


■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토지초과이득세 필요해

수도권 11만호 신규택지 입지 발표가 전격 연기되었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불법 투기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지 발표보다 투기행위 색출이 먼저라는 정부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을 기다렸던 수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는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지를 선정하면 투기가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면 후보지 선정이 미뤄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당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규정한 법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있었다면 정부의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29일 발의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2.4 공급대책의 가장 확실한 뒷받침은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의 제정입니다. 

■ 아시아나케이오 단식농성자 병원 이송

어제 17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아시아나케이오 60대 해고노동자가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노동자가 부당해고에 맞서려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송된 노동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무기한 휴직을 강요당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300일이 넘게 농성을 이어오는 동안 중앙노동위, 서울과 인천 노동위 등에서 부당해고 판정까지 받았지만, 이 결과에 불복하고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맞서 지난 13일부터 단식이라는 극단의 방법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즉각 나서야 합니다. 또한 아시아나케이오는 노동위원회 판결에 승복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을 비롯한 부당해고 노동자들과 더 굳건하게 연대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 해고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