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시민이 내면 세금이고, 이건희가 내면 기부인가.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17:50
장소 : 국회 소통관
삼성 상속세 12조. 모든 시민들의 납세 의무처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입니다.
마치 유산의 60%를 사회에 통크게 기부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성실납세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밝힌 차명재산 비자금 약 4조5천억원 중 1조원 사회환원 약속을 무려 13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생방송으로 이건희컬렉션 그림을 한 점씩 소개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말하는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징벌적 상속세를 깎아줘야 한다느니,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여론이 높다느니 하면서 ‘삼비어천가’를 연일 불러 제끼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한 달만 세금이 밀려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6개월이 넘으면 단전.단수 조치를 당합니다. 이러고도 시민들에게 과연 성실 납세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내면 세금이고, 이건희가 내면 기부입니까?
정의당은 12조 상속세 정상납부와 1조 사회환원이 불법 경영승계 혐의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이재용 사면권과 맞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성 걱정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주는 나라’입니다.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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