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자영업자 신규대출 120조, 코로나 손실보상법 더 미루면 안 된다

일시: 2021년 4월 29일(목)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두 배로 급증했으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으며 고통스럽게 버티다가 결국 민생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 4월 국회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법안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반대하고 거대 여당은 오락가락 당론도 정하지 못하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부동산 기득권들의 종부세 걱정은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 걱정은 안합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온갖 예외를 두며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왜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모른척하고 있습니까.
이건희컬렉션의 그림을 한 점 한 점 소개하면서 삼성 상속세 12조에 대해 삼비어천가를 부르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있는데, 자영업자 120조 빚은 왜 생겼고,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장관은 왜 한 명도 없는 것입니까?

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을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눈을 돌려야 할 곳은 부동산 기득권들의 고가의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민생절벽에서 더 이상은 못버티겠다고 아우성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있는 민생현장입니다. 
정부.여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뒤에 숨지 말고 당장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한 당론을 정하길 바랍니다. 다시 국회 상임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 ‘소급적용’ 당론은 확고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하루 속히 민생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