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새 공공기관장 인선 착수/북한의 서해지역 군통신선 단절 관련

일시: 2013년 3월 28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진선미 의원 이메일 해킹 관련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의 공식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지시 자료를 공개한지 이틀 뒤에 벌어진 일이다. 진선미 의원의 발표이후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보 유출자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장 지시사항과 관련보도를 냈던 사이트와 기자 메일도 해킹 의혹에 제기되었다. 조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정황상 국가정보원의 또다른 정치사찰의 혐의를 지울 수가 없다.

박근혜 새정부의 핵심 과제중 하나가 바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정치사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국정원 개입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국정원 개입으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국정원이 불법 정치사찰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해외정보 업무의 국정원 본래의 위상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고, 박근혜 새정부 역시 국정원의 지속되는 정치사찰 혐의에 대해 명확한 진실규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 공공기관장 인선 착수 관련

다음주부터 박근혜 정부의 새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인선이 착수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들이 심각한 결점이 드러나 줄줄이 낙마하는 ‘인사참사’가 벌어진 만큼 공공기관 인선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은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정권창출에 공헌한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요 기관에 측근들로 구성된 ‘낙하산’을 떨어뜨려 4대강 사업과 언론 장악과 같은 일에 몰두하는 등 정권 내내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몰고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인사참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한 ‘낙하산’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책임감 강한 인사들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서해지역 군통신선 단절 관련

북한이 어제 서해지역의 군통신선 단절을 통보했다.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는 남북관계가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경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벌어질 수도 있는 돌발상황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위기국면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남한 국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동들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대북 제재 등 강경책의 주장은 그만두고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2013년 3월 2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