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내일 대법원에서는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당 해산과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해당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까지 결정하였습니다.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의원직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3공화국에서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1987년 개정헌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정당 해산과 의원직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로 87년, 해당 조항 삭제의 취지가 담긴, 헌법정신이 구현되길 기대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