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추진 환영/삼성의 상속세 12조로 이재용 사면권 살 수 없다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14:40
장소 : 소통관


■ 정부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추진 환영

어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높이고 곳곳의 차별은 줄이는 기본계획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여가부는 작년에 국민을 대상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고 69.7%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다양성은 증가했는데 정책적 뒷받침은 오히려 더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안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족해체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정책이 통합하는 과정일 따름입니다. 

해당 계획은 향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되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무부 내부위원회는 이미 법무부가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4차 계획안의 온전한 시행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 담긴 ‘자녀 성을 정할 때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우선주의 원칙의 폐기’안은 이미 작년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는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4차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 삼성의 상속세 12조로 이재용 사면권 살 수 없다

오늘 삼성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이 26조원이며 상속세가 12조 이상이라며 상속세 납부 방법과 사회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당연한 의무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상속세가 OECD 최고의 상속세율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세 비중이 낮은 대신 상속세가 높은 것뿐입니다. 

또 삼성이 2012년 한 해만 정부에서 직접 받은 돈이 1684억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민간부분 R&D 지원금 총액은 7127억에 달합니다. 이는 지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의 문제는 차치하고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집중되었는지 오히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삼성의 세금에 대해 성실납부를 감시하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방식의 불법성, 편법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 납부가 삼성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삼성의 상속세 12조로 이재용의 사면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금 잘 낸다고 면죄부를 주자면 감옥 문을 그냥 열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헌법의 평등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흐름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