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가계부채 관리대책 연기, 무책임한 ‘시한폭탄 돌리기’ 안된다/4.27 판문점선언 3주년, 다시 남북 협력.공조의 길로

일시: 2021년 4월 27일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 가계부채 관리대책 연기, 무책임한 ‘시한폭탄 돌리기’ 안된다

정부가 지난번 LH사태로 한차례 연기했던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또 다시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4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의 핵심 내용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적용 등 가계빚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7선거이후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엇박자가 났고, 결국 발표를 미루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가계부채 1,700조에 주택담보대출 잔액 약500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은 17%로 급증했으며, 파산건수도 2622건으로 작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빚으로 빚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정책으로의 전환 문제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다시 한 달 뒤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결국 대출은 대출대로 받고, 집도 못사고,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은행빚 갚는데 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집값도 못잡고, 가계부채도 못줄이면서 ‘빚내서 집사라’만 주장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성과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계부채 관리대책 및 회생.지원방안을 시민들 앞에 내놓길 바랍니다.

■ 4.27 판문점선언 3주년, 다시 남북 협력.공조의 길로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입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의 획기적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냈던 남북 정상간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판문점선언 이전 상황으로 모든 것이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중단됐던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사드를 비롯한 군사무기 도입 등 대결과 긴장이 높아지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특수성이 있다하더라도 너무 의존적이거나 일방적이면 안됩니다.
역대 최고 인상율인 13.9% 늘어난 약 1조2천억 한미방위비분담금을 압박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합니다.
미·중 외교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다자 외교안보를 위한 새로운 질서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판문점선언의 합의 정신대로 남북간 협력.공조에 보다 우선적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