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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정의당 심상정의원, 민주당 민병덕의원,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이 참여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일 법안소위를 비롯하여 4월 임시국회 내에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연일 신규확진자가 800명대에 가까워지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에 따라 9900만명 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제 6월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은 약 900만명 분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백신수급 차질을 본다면 계약과 실제 확보물량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계약만 믿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좀 더 버티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희망고문입니다.

결국 4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또 다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겪을 피해와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이상 못버티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내일 법안소위 회의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골든타임입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민생이 최고의 백신이라는 각오와 자세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간 K-방역은 이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부가 공적 책임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도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코로나 손실보상법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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