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가덕도 신공항 환경보고서 조작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해야/국민의힘 강기윤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13:50
장소 : 국회 소통관


■ 가덕도 신공항 환경보고서 조작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부산시가 가덕도와 관련한 자연생태계 환경조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는 가덕도 생태계의 환경보호 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 4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는 무려 10군데 넘게 수정.삭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식 환경조사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출처와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실수로 일어난 일로 보인다'는 부산시의 해명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부산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덕도의 생태 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은 아닙니까. 대체 누가 이렇게 보고서 문장 하나하나를 고쳐가며 실수를 치밀하게도 저지른단 말입니까. 부산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중차대한 국책사업은 절차적 타당성을 충실하게 갖춰야 결과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환경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과 국가의 미래, 환경,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졸속·부실·왜곡으로 점철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그 가족 소유의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 했습니다. 
의혹이 알려진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수사입니다. 이제라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 5명에 포함되어있는 강 의원은 특수본의 강제수사를 받은 첫 번째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인 이 회사는 2018년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2만 4000여 평을 감정액의 절반 수준인 27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토지 일부를 팔아 약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투기 과정에서 지역 조직폭력배와 동업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창원판 정폭유착입니다.

강 의원 소유의 땅은 공원개발지역 부지에 포함되면서 창원시로부터 450그루 상당의 지장물 보상을 받았으나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이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21그루에 불과했습니다. 창원시로부터 7,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환수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국회의원 중 농지 보유 총액이 가장 많은 의원입니다. 소유 농지 전체에 대해 취득과 보상 등 전 과정에 부정과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이해충돌,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조폭 연루 의혹 등 비리종합세트라 불릴 만큼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십억 시세차익도 모자라 본인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해 양도세감면법을 발의했습니다. 한 마디로 ‘셀프탈세법’입니다.

4.7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위선에 성난 민심을 정부여당과 국회가 제대로 받아안아야 앞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서 시민들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또 다른 ‘강기윤’은 없는지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4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