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규탄합니다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13:40
장소 : 국회 소통관


미얀마 현지 상황이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발생한 사망자만 738명에 달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4월 24일(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국제기구 '정상회담'에 참가하게 둘 수 없습니다. 유엔은 오늘까지도  미얀마 군부를 미얀마 공식 정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미얀마 정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른바 '신남방정책'을 주창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상호 간 공동체 인식을 강화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 이상 세 가지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포부를 밝혀왔듯 "진정으로 편안한 이웃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추구"하려면,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이 협력도 지속 가능합니다. 미얀마에 대한 유상원조 사업(EDCF) 등 차관을 중단하는 조치만으로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직접적 압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 평화 공동체로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규탄합니다. 
아세안 각국은 쿠데타 주역을 회담에 초대할 게 아니라, 학살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편에서 군부 쿠데타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고통에 공감하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악무한이 거듭되는 동아시아의 긴장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의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 입장을 개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