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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쓰레기 소각장 서울시 민간위탁업체의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브리핑] 설혜영 대변인, 쓰레기 소각장 서울시 민간위탁업체의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쓰레기 태운다고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처분하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서울시가 민간위탁 운영중인 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말입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청소노동자들이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자라면 당연히 시민을 위한 공익 서비스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고 정당한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측의 부당한 행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지침’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수탁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강력한 제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지방의원단이 먼저 나서서 지방정부 위탁사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 옹호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더 높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설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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