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3.7% 종부세 부자를 위한 부동산 기득권 정당이다/코로나손실보상법, 4월 임시국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은 3.7% 종부세 부자를 위한 부동산 기득권 정당이다.

정부.여당은 스물다섯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며 주구장창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제는 핸들을 꺾는 것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대출기준 완화 등 부동산 부자들을 향해 역주행 폭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월세50만원, 연간 600만원 내는 집 없는 청년,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종부세 연간 100만원 내는 16억짜리 집 가진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정부.여당은 3.7% 종부세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히 부동산 기득권 정당임을 고백하는 대국민선언을 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나서서 ‘빚내서 집사라’, ‘세금 깎아줄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4.7재보선에서 확인한 ‘민심’이라는 것이 고작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었습니까? 4.7선거에서 민심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미친 집값을 방조하고 부추긴 정부.여당의 무능함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위선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었습니다. 4.7재보선에서 시민들은  엘로우카드를 던졌지만,  성난 민심을 계속 거스른다면 다음은 레드카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3.7% 극소수 부동산 부자를 대변하는 부동산 기득권 정당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하겠습니다. 
‘집은 공공재’라는 대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집 없는 보통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기어코 부동산 부자들을 향한 역주행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면, 정의당은 집 없는 서민들과 함께 부동산투기공화국, 불평등공화국 해체를 위한 부동산 기득권과의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코로나손실보상법, 4월 임시국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어제 코로나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측 반대로 소급적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만 믿고 가게 문을 닫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못버티겠다며 아우성치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탁상공론은 참으로 한가하기 그지 없습니다.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정부.여당이 3.7% 종부세 부자들 세금 걱정하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아니 눈꼽만큼이라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한 민심을 헤아렸다면,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벌써 통과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최근 2년동안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고, 여행사는 전체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와중에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숙박업과 음식점의 총대출금은 1년 전보다 20%이상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무너지는 민생의 둑을 빚으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민생이 둑이 터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코로나 민생위기에 처한 시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무너지는 민생경제에 든든한 지지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둑이 무너진 다음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속도와 타이밍은 필수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내일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내에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