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4.19혁명 61주년을 맞아/포스코 특별근로감독 결과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4.19혁명이 61주년을 맞았습니다. 4.19혁명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굳건한 디딤돌이었습니다. 6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 간 시민과 학생들의 넋을 기립니다.

4월 19일은 ‘피의 화요일’로 불렸습니다. 최소 100명의 사망자와 7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은 미얀마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최소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한 살배기도 총에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미얀마에서는 최소 7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금도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4.19 정신을 이어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 연대합니다. 

4.19혁명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공공선에 반하는 정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었습니다. 4.19혁명으로 시작된 민주주의의 역사는 5.18민주항쟁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굳건히 이어졌습니다. 

이제 촛불로 선출된 첫 정권이 임기 말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자산 격차와 불평등지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청년들과 시민들은 ‘이게 정의이고 평등이냐’를 되묻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4.19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결과

우리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포스코에 대한 안전보건진단과 유해 위험성 조사를 노동부에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특별근로감독을 하였고 자그마치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만 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포스코는 2018년 이후 2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대표적인 ‘산재기업’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연이은 사고로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의 사인이 포스코가 방조한 ‘기업살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지원의 오명에 이어 안전 위반사항 225건이라는 경악스러운 결과까지 포스코의 추락이 끝이 없습니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입법완화요구는 포스코 같은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추악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