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생후 2개월 딸 학대사건, 아빠 구속에 따라 엄마의 형집행정지 검토해야
일시: 2021년 4월 16일 11:05
장소: 국회 소통관
인천의 한 모텔에서 두 살배기, 갓난아이 둘을 기르다, 학대로 딸을 중태에 빠트린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보증금 문제로 구속되어 부재중이었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피소당한 엄마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를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체포 당일 바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지적장애인인 아이들의 엄마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구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약자에 더 추상같은 법 집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마의 형집행정지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아동학대는 엄벌로 단죄해야 할 범죄행위이지만, 이번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가 낳은 비극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생활고는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생계 위기에 내몰린 가정, 특히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지원과 대책이 신속하고 밀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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