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사건, 각하처분이 상식

일시: 2021년 4월 13일 10:50
장소: 국회 소통관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일본정부가 오늘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일본어민들과 주변국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일 뿐입니다. 일본은 국제환경운동단체, 일본시민의 50% 이상, 한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이 표명한 반대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류할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애써 방사능 오염 문제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류할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았고, 다른 방사성 핵종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금부터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정부는 최인접 국가로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힌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 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일본 농수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오염수 평가를 일본 정부가 거절한다면 일본 농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사건, 각하처분이 상식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사건들이 8년여째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오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 조사가 이때껏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수단체들의 고발 근거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게시물, 개인적 추측 등’으로 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제까지 미적거리며 사건만 틀어쥐고 있었던 저의가 무엇입니까.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의자는 오랜 시간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며 인권을 침해받습니다. 사람 피를 말린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공안몰이 수사의 변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각하처분하여 상식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