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정부여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단하라/‘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마지막 날


일시 : 2021년 4월 9일(금)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 정부여당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결단하라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확정했음을 밝혔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에 반드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일, 정의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법을 발의하고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며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정부가 챙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재보궐 선거를 끝내자마자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 시키는 당론을 정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은 뜻깊은 결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피해 보상에 소급적용을 포함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 재원과 보상방식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국회에 코로나 특위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일관된 재난 지원책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회는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마지막 날

우리 당 여영국 대표는 ‘투기공화국 해체’ 전국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강원도 방문을 끝으로 2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강원도 일정은 강원도청과 춘천, 강릉 등에서 정당연설회를 통해 평창올림픽 전후 일었던 개발 붐과 최근 동서고속철도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붐 등의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없었는지 강원도 차원의 강도높은 전수조사 촉구 등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레고랜드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답정너식 행정에 대한 최문순 도지사과 민주당 일색인 강원도의회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춘천 중앙시장 방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의 고충을 점검하고, 최근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강릉 신일정밀 노동자들을 만나 강원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전국 순회 과정 전국 곳곳에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을 통해 지역을 불문하고 하나같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척결과 공정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거대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타파하고 아무도 배제되는 시민이 없는 정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위해 정의당이 좀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투기이익 환수 등을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정치와 국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매서운 회초리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하고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