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앞서 소급적용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일시: 2021년 4월 7일 14:25
장소: 국회 소통관

■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앞서 소급적용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89일만에 코로나확진자가 668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분석했으며 감염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1을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긴장감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며 오는 9일에 새 방역지침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 방역지침 발표’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월평균 매출 25% 가량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0년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25%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코로나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이제 민생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국회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 반드시 소급적용을 포함 시켜야 합니다. K-방역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당에서 당선자를 내던 누적된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성난 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이 포함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오늘은 세계보건기구(WHO) 설립을 기념하는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맞는 오늘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선 방역과 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들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투사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투를 벌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보건과 의료체계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은 5.7%에 불과하고, 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격차 해소,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의 허술함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확대 대책을 제시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 촘촘한 공공의료 구축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가 더 큰 책임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