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일시: 2021년 3월 30일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경질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작년 7월 원내대표 연설부터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해왔습니다. 늦은 결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김 실장의 그릇된 선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인식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경질과 사퇴 이후에도 자리만 바꿀 뿐 최소한의 자숙이 사라져버린 모습에서 국민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청와대를 사퇴하고 다시 금뱃지를 달았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어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직’대신 ‘집’을 택했습니다. 국민들은 경질과 사퇴가 보여주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태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직사회 부동산부패 차단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문과 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어제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소집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정권심판, 부동산부패 청산이지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변할지 걱정입니다.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를 위한 전국순회를 시작합니다.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2의 토지공개념 3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진보정당의 작은 목소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국정치의 핵심의제가 되었습니다.‘제2의 토지공개념 3법’도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