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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재판 관할법원 이전 기각 결정 관련

일시: 2021년 3월 19일 10:5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법원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가 신청한 항소심 관할법원 이전을 기각했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이전해 달라는 전두환 씨 측의 파렴치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할법원 이전을 요청한 전두환 씨 측의 주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무리가 있고, 호남지방이 전두환 씨에 대한 증오가 있어 호남지역 법관들도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전두환 씨의 뻔뻔함은 겨룰 자가 없습니다.

며칠 전 80년 5월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한 계엄군이 40년 만에 자신의 총격으로 숨진 박병현씨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했습니다. 5.18 계엄군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으로 유족들도 용기를 낸 참회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은 80년 5월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머리 숙여 깊은 참회와 반성을 구해야 할 전두환 씨는 여전히 광주 영령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과 참회 없는 학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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