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수사, 미적거리는 경찰 봐주기 수사인가/집권여당의 의료법개정안 절충안, 의사단체 겁박에 항복한 것인가

일시 : 3월 18일(목) 16:10
장소 :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수사, 미적거리는 경찰 봐주기 수사인가

지난달 18일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참고인 조사만 두 차례 진행된 채 수사의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찰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으로 봐주기 수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리종합세트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불법, 비리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충돌, 일감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조폭 연루 의혹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든 의혹이 차고도 넘칩니다. 심지어 지장물을 부풀려 보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내지 않을 요량으로 양도세 감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인지 투기꾼인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총액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바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투기 의혹, 세금감면, 지장물 부풀리기 보상 등 창원 성산 주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 달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는 미적거릴 뿐입니다. 경찰 수사가 지체될수록 봐주기 수사라는 꼬리표가 더 커질 뿐입니다. 경남 경찰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해 지체 없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집권여당의 의료법개정안 절충안, 의사단체 겁박에 항복한 것인가

LH 투기 사태 등 혼란한 정국의 틈을 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절충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선고유예’는 의사 면허 취소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에게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가 형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유죄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선고유예’가 면허 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의사단체에 대한 ‘눈치 보기’ ‘심기 경호’가 아니라면 굳이 타 전문직과 달리 ‘선고유예’를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가 절충하겠다며 법안을 변질,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법사위가 상왕 노릇 하겠다는 월권행위일 뿐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수차례 강력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은근슬쩍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사단체 겁박에 항복으로 보여집니다. 몰염치한 특권세력 동맹에 집권 여당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단체의 편을 드는 절충안 논의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