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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한미 2+2회의 공동성명 관련


한미 양국 간 외교, 국방 장관들의 2+2회의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루어진 첫 고위급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가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20년 내 역대 최고인 13.9%의 인상률과 향후 4년 간 분담금을 국방비 인상률에 근거한다는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평등한 안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안정화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인상의 근거도 없을뿐더러 그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과 불용액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목적 외 전용에 대한 방지책 등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시에 국회 비준 부결과 재협상 결의안 채택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싱가폴 합의의 정신과 기조에 기반해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근 한일 간 쌓여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태도 변화가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일 간 현안에 대해 보다 균형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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