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박범계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용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했습니다. 재수사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만큼 조속히 결론 짓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법무부와 검찰의 줄다리기가 재연된다거나, 거대양당의 대리전이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생계위기와 부동산 투기로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국민을 염두해야 합니다.
아울러 얼마 전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의미를 두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 진위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남으로 인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 쓰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