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확정, 자진사퇴해 사죄하길/ 창원·서산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련해야

일시: 2021년 3월 12일(금)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확정, 자진사퇴해 사죄하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연임되었습니다. 포스코의 부실경영과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또 피해간 것입니다.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1명이며, 최정우 회장 재임 중 사망자만 17명입니다. 포스코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으나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본인 지갑 챙기기에만 바빴고 촉탁직·계약직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한 것입니다.

한편 포스코 지분 11%를 보유한 최대 주주 국민연금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총 의결권 행사에서 ‘중립’을 결정하며 사실상 기권했습니다.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된 수탁자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포스코의 부실과 악질 경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최정우 회장은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최정우 회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일 것입니다.


■ 창원·서산 잇따른 산재사망사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련해야 

경남 창원산단의 DL모터스와 충남 서산의 현대케미칼 공장 건설현장에서 두 건의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두 분은 모두 협력, 하청업체 노동자였으며, 각각 현장에 있던 거대한 기기와 구조물이 작업 중이던 두 노동자를 덮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위험의 외주화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DL모터스 사고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한 지 1개월도 채 안된 비숙련 노동자였습니다. 안전관리 및 대책,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기업의 안전관리의무와 책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하청, 비숙련 노동자가 채우고 있는 현실 속에 산재사고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