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LH 투기 사태, 국회 입법으로 민심 담아야/더불어민주당 예타 기준 완화 관련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16:45
장소 : 국회 소통관


■ LH 투기 사태, 국회 입법으로 민심 담아야

LH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땅 투기에 더해 퇴직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전관 특혜 의혹, 정부 조사에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며 버티기,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한 직원들의 조롱 의혹까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난장판입니다. 

비단 LH 직원 뿐아니라 공직자, 지자체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투기 의혹이 고구마 줄기 엮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 공화국이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이 국회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LH가 지금과 같은 투기와 비리의 온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동에 대한 규정과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LH 투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과 일벌백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말 보다 입법으로 민심을 담는 곳입니다.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일벌백계 할 근거를 국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충돌법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민심 앞에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따진다면 투기 세력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관련 법안 처리를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예타 기준 완화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예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 차관을 초청해 진행한 4차 국가철도망계획 간담회에서 현행 예타 제도가 지역 발전 사업의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끝내 예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작심한 것 같습니다. 

예타 제도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MB 정부 때는 금과옥조로 여기고, 집권여당이 돼서는 장애물로 취급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착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발전을 이유로 예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타 기준 완화 주장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건 매표 행위를 마음껏 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국민 혈세는 집권여당의 쌈짓돈이 아니며, 국토는 집권여당의 앞마당이 아닙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집권여당의 내로남불이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음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