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부산 엘시티 부동산 특혜 비리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부산 엘시티의 특혜분양 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눈만 뜨면 터져나오는 부동산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엘시티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측이 작성했다는 이 특혜분양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과 대학 교수, 기업 총수, 병원장, 언론사 대표 등 100여 명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희망 평수와 호실, 객실 개수까지 지정했고, 엘시티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측은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분양받은 당첨자들을 찾아가 웃돈까지 주고 분양권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차명까지 동원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부정부패에 찌든 대한민국 특권층의 부동산 놀음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이미 수년 전 시민단체들이 43명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은 이영복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2명만 기소한 채 나머지는 3년 동안 시간만 끌다가 지난해 11월 공소시효를 10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성명불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간만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사도 확보할 수 있는 특혜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취사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혜분양 리스트와 정황이 확인된 만큼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등 수사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포함해 반드시 재수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규모를 감안 했을 때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비리 더 이상 덮어서는 안됩니다. 엘시티 부동산 특혜 비리, 그 전말을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