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4차 재난지원금 차떼고 포떼고 무늬만 피해지원/신학기 개학,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야

일시: 2021년 3월 2일(화)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 4차 재난지원금 차떼고 포떼고 무늬만 피해지원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만 무성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라도 현실화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차떼고 포떼고 무늬만 재난 지원, 무늬만 손실 보상입니다. 정부여당이 지속되는 민생위기에 땜질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코로나 1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종합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일관되게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 구성과 특별법을 통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 요구를 외면한 채 지난 26일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이 대폭 축소됐고,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점상 등 일반 피해시민에 대한 지원은 아예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보상 수준 또한 지금까지 해온 임의적 지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까지의 손실은 제외하고, 3월 30일 의결 시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늬만 ‘보상’법인 것입니다. 

선거에만 혈안이 돼 가덕도 신공항 노래만 부르고 있는 집권여당의 안일한 민생위기 대처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4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지원과 보상의 범위에 노점상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세자일수록 소득이 적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코로나 쓰나미에 민생위기는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으로 둑에 난 구멍만 막아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민생의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실보상제의 튼튼한 지지대를 세워야 합니다.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신학기 개학,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야 

신학기를 맞아 오늘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상황 악화로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별 계층별 아이들의 학습격차 우려가 심화됐었습니다. 전면등교는 아니지만 이번 등교조치로 그런 돌봄공백과 학습 격차 등이 조금은 메워질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준비로, 아이와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시기가 3분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이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