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부당국 아사(餓死) 이대로 방치 해서는 안 된다. 

일시: 2021년 3월 2일(화)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주말 한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기아사 즉 굶어 죽은 국민이 무려 57명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GDP 기준 세계 경제대국 10위인 대한민국에서 현재 비자발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실로 믿기 어려운 현실로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극단적인 단면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참담하고 끔직한 현실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2명이 굶어 죽은 것인데 이는 국과수가 부검으로 확인된 기아사로 확인되지 않은 기아사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작년은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 수가 219만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비자발적 실직자 수를 앞지른 것으로 IMF 때 보다 더 가혹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국과수가 추정하는 기아사는 15명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한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기아사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보릿고개 시절도 아닌데 하루하루 굶는 날이 많아 지는 국민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아사는 질병과 일자리 단절, 빈곤,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 속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사한 탈북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 상황임에도 기초생활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 됐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타살 방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생활고를 넘어 한 끼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국가의 역할과 존재는 부재 중일 것입니다. 이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당국은 기아사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19의 긴 터널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존재하고 늘어난다는 것, 이 끔직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아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복지 시스템의 허점 보완 등 정부당국은 서둘러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