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2월 임시국회 끝내 코로나 ‘민생국회’가 아닌 거대양당 ‘매표국회’ 전락되나/코로나 백신접종 시작 관련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10:15
장소: 국회 소통관

■ 2월 임시국회 끝내 코로나 ‘민생국회’가 아닌 거대양당 ‘매표국회’ 전락되나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국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책임 있는 법. 제도화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코로나 민생회복은 거대양당의 빈말, 즉 거짓이었습니다. 민생은 뒷전, 매표가 우선이 됐습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거대양당의 재.보궐선거 득표 미끼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처리를 위한 매표국회로 전락됐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절차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막장법안을 거대양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양심도 거대양당 지도부의 표심 강매에 무력화됐습니다. 특히 대통령까지 ‘선거공항’ ‘매표공항’에 가세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유감입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대형국책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 공항에 준하는 TK 신공항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정치 공항’ ‘선거공항’에 몸살을 앓을 것이 자명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될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입니다. 거대양당은 스스로 직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 힘자랑은 오로지 민생을 위할 때만이 허용됩니다. 낡디낡은 매표를 위한 힘자랑을 할 요량이라면 국회가 아니라 씨름판으로 가십시오.


■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 관련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긴 터널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합니다.

백신접종인 시작된 만큼 정치권은 불필요한 백신 정쟁을 멈춰야 합니다.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협 등 의사단체는 백신접종 거부를 운운하며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와의 사투가 끝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의 사전. 사후 관리 등 안전한 백신접종에 대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 모두의 일상 회복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