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산재 청문회', 사과하며 고개숙인 모습 면피성 아니어야 할 것/삼성그룹,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 통한 노조 무력화 멈춰야 할 것


■ '산재 청문회', 사과하며 고개숙인 모습 면피성 아니어야 할 것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상 첫 ’산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애초 불참을 선언했다가 참석하겠다고 밝힌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가 출석했다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두 고개 숙이며 사과하기에만 급급할 뿐,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질의와 지적에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정도의 반복된 말은 피해를 겪은 노동자들의 삶을 구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발언도 한몫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와 하청 업체 측에 전가하는 발언을 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기업 경영자들이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던 모습은 면피성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계획을 제출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권한과 범위, 근로감독 인원 확대 등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삼성그룹, 노사협의회 불법 지원 통한 노조 무력화 멈춰야 할 것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해 노조를 탄압하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노동조합 대표단이 확보한 ’삼성 계열사별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상임을 보장했고,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노조 패싱도 일삼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 사원대표와 임금 협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노조에 발송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더니 앞뒤가 달랐습니다. ’노동 3권 보장‘ 약속은 종이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삼성그룹은 노사협의회를 이용한 불법적 운영을 즉각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노동부와 경찰청은 삼성그룹의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과 운영을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