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의사들 심기경호 나선 국민의힘/문재인정부 탈핵구상 말잔치로 끝나는 것인가/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문재인표 그린뉴딜 진정성 확인될 것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 의사들 심기경호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심기 경호에 나섰습니다. 마치 상전 대하듯 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리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던데 꼭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것이 국민 상식입니다.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사고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합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 한마디에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뒤집겠다니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이 국민의 심기가 아니라 의사라는 특권층의 심기를 우선하는 행태에 아연실색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납득할 수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을 특권층의힘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 문재인정부 탈핵 구상 말잔치로 끝나는 것인가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여부는 다음 정부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정부는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쉽게 납득가는 변명은 아닙니다. 3, 4호기의 원전건설이 백지화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후속조치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하며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실상 정부가 표방한 탈원전 정책의 시험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 문재인정부의 탈핵구상이 말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계획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탈핵시대를 선포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대통령의 청사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실천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 문재인표 그린뉴딜 진정성 확인될 것


내일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은 문재인표 그린뉴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지적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20년간 4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으나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많은 전문가와 보고서 등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담수화를 이어간다면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해수유통임을 이미 여러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에서 농지는 이미 30%로 줄어들었고, 최근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공급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유지해야 할 이유 역시 사라졌습니다.

환경문제는 순리가 정도입니다. 새만금호 해수유통이 진행되면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갯벌과 습지가 복원되어 생태계 보호는 물론 인근 어민들의 생존권 역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관광,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담수화 중단, 해수유통 결정은 새만금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이미 훼손된 새만금을 되살리는데 또 얼마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그린뉴딜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린뉴딜을 핵심 국정 의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활성화 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핵심이자 기본은 생태의 복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