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미얀마 쿠데타 시민 사망/국회 국토교통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졸속 담합의 끝판왕 일 뿐 

일시: 2021년 2월 22일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 미얀마 쿠데타 시민 사망 관련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 총격에 4명이 숨졌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 위로를 보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상자는 100명 이상입니다. 유혈사태가 악화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군정은 사회적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쿠데타 발발 이후 569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희생과 일상의 파괴 앞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인권, 평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국제사회 역시 실질적인 조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더 큰 피해가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졸속 담합의 끝판왕 일 뿐 

지난 1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졸속 담합의 끝판왕입니다. 기득권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필요성, 안전성, 환경성 등을 제대로 짚어보지도 않은 채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항 특별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형 국책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곧장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예타 면제 특별법이 쏟아지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국회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결의안을 제출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갖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