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운동가 고 전옥주 님 추모/신공항 특별법,  ‘신공항 기후악법’일 뿐, 당장 멈춰야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11:10
장소 : 국회 소통관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운동가 고 전옥주 님 추모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시민항쟁을 이끌었던 전옥주 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칠흙같이 어두웠던 역사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견결히 나섰던 고인은 당시 시민대표로도 활동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모진 고문과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인은 평생을 고통을 짊어진채 살아야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삶을 살고있던 그가 투사가 되어야 했던 시대의 아픔과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인과 함께 일어섰던 광주 시민들의 그 숭고한 뜻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고인은 떠나셨지만 그 뜻만은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오롯이 남아 도도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이 그 역할을 자임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과 영면을 기원합니다.


■ 신공항 특별법, ‘신공항 기후악법’일 뿐, 당장 멈춰야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늘부터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모두 토건시대의 경제논리로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97.6% 찬성으로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결의안’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하더니 책임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아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하셨습니다. 책임정치 하시겠다면 신공항 추진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렇기에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수송부문의 감축 필요성에 정확히 역행합니다. 예타 면제와 특혜 조치 역시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위배될 뿐입니다. 10조에서 22조까지 소요되는 4대강 수준의 막대한 예산으로 ‘묻지마 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에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감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토건시대로 역주행하는데 거대양당이 앞장서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그 자체입니다. ‘신공항 기후악법’을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2021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