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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코로나 손실보상제,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 해서는 안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에 찬 개점시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정부와 여당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1년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채로 제발 폐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대한민국에 가득합니다. 

더욱이 최근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우리 국민 다수도 코로나 손실보상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대한민국이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마당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정부와 여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주요 정치인들의 말만 무성할 뿐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해왔던 174석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이렇게 미적거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아울러 입법권한을 갖고있는 국회가 코로나특위 구성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팬데믹의 일상화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감염병 재난 시 국가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희망고문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젠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지금 즉시 국회 차원의 협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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