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제1회 한국 수어의 날 관련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관련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자고 선언하였으나 위기에 대한 진단은 부실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이 관망만이 일색인 연설이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의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태도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 보유국’이라고 하며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국민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을 두고선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고 제한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나중에’로 미루고, 유보하겠다는 겁니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고생했다. 조금만 더 버텨달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재난 시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에게 시급히,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곳간 문을 잠그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통해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특별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이 있어야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두고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해 국민들을 규제 감옥에 가뒀다고 말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안을 언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택 시장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국민의 주거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한, 무책임한 말들의 연속을 보고 있자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시장 왜곡을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거 안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주거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복지국가의 기본적 복지제도로서 기능하는 주거급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체감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치로서의 책무를 국민의힘은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 제1회 한국 수어의 날 관련 

오늘은 제1회 한국 수어의 날입니다. 

한국 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수어의 날을 기념하기에 현실은 참담할 따름입니다. 지상파의 수어 통역 방송은 7% 안팎에 불과하고 현행 규정상 수어통역 화면이 전체 화면의 16분의 1로 너무 작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역 화면이 가리거나 잘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것은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부터 기자회견장 수어 통역을 도입해 늦었지만 작은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모범을 공공부문부터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옆 수어 통역사 배치 등 청와대부터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수어에 대한 차별이 좁혀질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