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경찰 봐주기 수사/이스타항공 자금 관리 간부 구속 관련

■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경찰 봐주기 수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관련 영상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너무 늦은 호들갑입니다.

이용구 차관 폭행이 논란이 된 시점은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도대체 경찰은 뭘 한 겁니까.
영상의 존재, 사건 담당 경찰관의 업무처리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면 봐주기라는 형평성에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찰 능력을 탓해야 할 상황입니다.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는 경찰 강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을 강화한 것은 시민 기본권을 지키고, 갑질이라 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 또는 비위는 단호하게 단죄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것입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그 바람을 담아낼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처리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이스타항공 자금 관리 간부 구속 관련

이스타항공 자금 관리 간부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간부는 이상직 국회의원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등이 고발한 임금 체불과 4대 보험료 횡령, 이스타홀딩스 주식 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탈세 혐의 등을 검찰이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가 이 모든 혐의의 정점에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600여명을 정리해고하고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먹튀한 사람이 갈 곳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의의 법정에 딸린 속죄의 방입니다.

2021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