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대변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합의 도출/방송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 폭언 등 직장 내 폭력 경험/국회 연말정산 신고 방법 차별적 언어 사용

일시: 2021년 1월 21일 오후2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합의 도출

오늘 새벽,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출발입니다. 정의당은 물류분류작업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배송업무와 분리해 택배노동자가 분류업무를 떠맡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누누이 촉구해왔습니다.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 및 심야배송 제한 등 택배노동자의 적정 작업조건과 성수기 대책, 택배요금, 분류노동에 대한 수수료 등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가 남았습니다. 불공정 관행과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 택배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방송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 폭언 등 직장 내 폭력 경험

방송 노동자 다섯 명 중 한명꼴로 폭언 등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방송현장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방송 노동자들은 ‘직장 내 폭력’을 비롯해 정신·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노동 환경에 놓여있으며, 10명 중 7명은 불규칙·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군에 있는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 조사와 비교해볼 때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4배, 모욕적 행동은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방송사 내부 제작 환경이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지적되었습니다. 무리한 제작 일정으로 인해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의 부재 역시도 문제입니다.

고 이한빛 PD의 죽음 이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방송 노동자들의 안전하지 못한 일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송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이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계속되고 있고, 하도급 구조에 따라 노동자가 대응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의당은 장시간 고강도 관행에 제동을 거는 등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 국회 연말정산 신고방법 차별적 언어 사용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방법을 설명하며 차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은 후, 수정했으나 너무나도 부적절했기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내부 전산망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방법 안내문’을 올려 부양가족 기재 방법을 설명하던 중 가족 성명 작성 예시에 ‘김장애’, ‘김수급’, ‘김위탁’ 등과 같은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김장애’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 ‘김수급’을, 가족관계 항목 중 위탁 아동이 있는 경우, ‘김위탁’에 대한 선택 사항을 안내하며 사용한 것입니다.

참담할 따름입니다. 인권 감수성과 행정은 결코 분리되어선 안 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