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청문 관련

일시: 2021년 1월 20일 14시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지한한 과정을 거쳤던 만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에 기반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청문회가 되어야 함을 정의당은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 해법 제시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공수처 인사 문제와 관련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공정하겠다는 답변을 넘어선 공정한 인사 기준과 절차,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부족했습니다. 후보자의 소신과 결기 있는 자세를 기대했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지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주식 취득 등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청문회 전 관련 입장을 먼저 밝혔더라면 더 나았을것 입니다.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특검이었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있어 후보자는 “이제 알았다, 논란이 있다”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특검 파견 핵심 검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로 검찰의 조직적 방해와 감싸기 수사로 떠들썩했던 사건의 한복판에 후보자가 수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3자나 할 수 있는 답변을 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소신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어제 청문회는 후보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현재 수사 내지 재판 중인 사건을 질의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와 자신의 의견과 생각으로 질의 시간을 상당 부분 사용하는 등 요란한 예고와 사뭇 다른 청문회였습니다. 심지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누구냐는 난데없는 1호 논란이 있었습니다. 1호 논란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족합니다. 정쟁의 연장선인 불필요한 논란으로 청문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 식구 감싸기’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도입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기구임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처장에 임명된다면 인사청문에서 했던 자신의 답변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공수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며, 귀를 열어두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