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택배노동자 파업 예고 관련



일시 : 2021년 1월 18일(월)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질문 없이 지난해와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몇몇 현안의 경우 때를 놓친 대통령의 입장표명 등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 아쉽습니다.

우선 신년 기자회견 중 가장 궁금해했던 대통령의 입장 중 하나가 바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라고 밝히며 정치인 사면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신년 벽두부터 집권 여당 대표의 사면 발언으로 촉발된 불필요한 논란이 보름 넘도록 지속됐습니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 논란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정국을 혼란스럽게 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끝모를 논란으로 국정 혼란이 야기됐을 때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때를 놓치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 보완을 언급하셨습니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에 주저했던 정부 부처의 태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지 못함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코로나 양극화 및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대통령 또한 제도가 아닌 자발적인 선의를 언급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비롯한 파탄 일보직전의 서민경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양극화 시대 국가의 역할은 선의와 자발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동학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가 맞지 않는 경우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됩니다. 

오늘 애초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그동안 시의적절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청와대의 입장과 해법 제시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패입니다. 소통이라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 방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집권 후반, 때를 놓친 대통령의 등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택배노동자 파업 예고 관련

택배노동자들이 2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반이 지났음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 하다 쓰러진 택배노동자가 5명 그리고 그중 한 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택배 노동 현장의 실태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겠다며 택배 분류인력 충원이나, 심야 배송 금지 등을 약속했지만 말 뿐인 약속으로 과로사 방지 대책 이행은 매우 미미합니다. 특히 아직도 분류작업이 택배회사의 몫이라는 사실은 망각한 채 여전히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일터에서 과로사 멈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택배노동자의 예고된 과로사에 뒷짐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일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를 통해 관련한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말뿐인 과로사 대책을 중단하고 과로사를 멈추게 할 전향적인 자세와 대책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 또한 미봉책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동자의 예고된 과로사를 막고 물류 대란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