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사무처, 농성 중엔 인권을 뺏더니 이젠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는 것인가'
일시: 2021년 1월 15일 오전 11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국회사무처가 어제 29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님, 이상진 집행위원장님 등 세 분의 단식농성자에게 국회출입제한 조치를 고지했다고 합니다. 농성 기간 중 국회 본관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권을 뺏더니, 이젠 아예 국민의 권리를 뺏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세 분의 농성자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었다는 것을 출입제한 조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등 온갖 불법에는 눈감던 국회가, 산재로 자식 잃은 부모가 대한민국의 다른 자식들 살리자고 작은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출입을 막는 처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더욱이 한 달 간의 단식으로 건강조차 아직 회복이 안된 분들에게 국회사무처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동물국회 아니면 무엇입니까.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까, 몸싸움을 했습니까, 기물을 파손했습니까 아니면 욕설을 했습니까.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작은 피켓 하나 든게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 중이던 이상진 중재법 제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사위 앞에서 단 한 번도 피켓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참관도 법사위원장 허가와 국회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기준대로라면 응당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국회의원들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바로 그 모습이 국회가 국민 신뢰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정의당은 국회사무처의 금번 부당한 처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