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공개 질의 관련

일시: 2021년 1월 15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정의당은 현재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관계로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문회에 임할 수 없습니다. 

초대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준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의당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검증하려고 합니다. 후보자의 직무 수행 적합성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공개질의입니다. 

우선 19일 개최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일곱 가지 공개 질의는 비단 정의당만이 아니라 숱한 논란 끝에 출범하는 공수처의 초대 처장으로서 국민들도 후보자께 묻고 싶었던 질문이라 판단합니다. 정의당의 질의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수처의 독립성은 법률에 근거한 독립성 보장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처장의 독립성 수호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공수처 차장 및 소속 검사 선발의 공정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기준과 입장 등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와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기소권 행사와 관련한 통제장치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공수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시행하지도 않는 법률을 개정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이번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장 후보자이지만 법률가로서 공수처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넷째,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공수처의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등을 전제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수사기관 간의 마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상당히 규명하고 있는 등 특정한 요건에 있는 수사의 경우 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자칫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타 기관의 수사 사건에 대한 공수처 
이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매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 목적이 ‘확인, 입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는 충분합니다. 해당 주식을 처분함과 아울러 법정 금리 수준의 이익을 제외한 투자 수익에 대하여 ‘공익 기부’와 같은 해결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여섯째, 장남은 이중 국적인 상황으로,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대한민국 남성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인의 해명, 억울함과 무관하게 이 문제는 인사청문 전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남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해결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육아휴직을 후보자 연수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출입국 기록 제출을 포함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021년 1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