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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카카오, 증오발언 근절 원칙 발표' 관련

일시: 2021년 1월 13일 16시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카카오가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루다의 차별과 혐오 논란에 대응한 업계의 노력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에 반대하고, 이들 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발표는 현실공간에 미치는 가상공간의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SK텔레콤도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니 업계 전반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에 이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충분히 필터링하지 않은 채 오픈소스 플랫폼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엄중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사과와 반성은커녕 벤처 생태계가 위축될까 두렵다는 말을 내뱉는 스캐터랩 대표의 발언은 우리사회의 법과 양심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루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23일은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윤리기준이 문서로만 남아 있지 않기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서의 윤리기준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이루다 논란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 규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의 실효적인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국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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