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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쌍용차 무쟁의’ 요구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쌍용차 지원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흑자가 나기 전까지 파업하지 말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당 배진교 의원이 김진숙 의원 복직 문제에 대해 질의할 때는 한진중공업의 채권국책은행임에도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뒷짐지기 바쁘더니 이제는 노조 통제로 개입하는 겁니까? 

쌍용차가 처한 위기가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겁니까? 책임이 없는 노동조합을 탓하기에만 바쁜 모습에 처참할 따름입니다. 쌍용차 위기는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약속을 어기고 산업 당국의 외투기업 정책부재가 만든 비극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체 누가 지고 있으며, 누가 져야 합니까. 

쟁의권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동걸 회장이 지원조건 운운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 기득권층이 하사해야만 쟁의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통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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