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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박영선 장관님, 출마할 준비가 제대로 되셨습니까?'

일시: 2021년 1월 13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선거의 계절에 앞서 예능의 계절입니다.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고, 정치가 윤리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니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출마선언이 임박했다고 이야기되는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등판 몸풀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하자는 중기부 의견이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를 의식한 것 때문이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어제서야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지켜줘야 하는 임무를 가진 부처”이고 “국회에서 논의된 법을 존중해야 하고, 법이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중기부 대변인이 할 말을 장관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처 논리로 자기 생각을 대신하는, 책임과는 동떨어진 발언입니다.

중기부 추천으로 박영선 장관 측근 보좌관이 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고 묻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권한을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필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위력으로 여성인권을 외면했던 지난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거입니다. 영세·중소상공인 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공적인 권한을 엄격하게 사용하겠다는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박영선 장관님, 출마할 준비가 제대로 되셨습니까?

2021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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