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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 관련 

일시: 2021년 1월 12일 15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공탁금을 감경 인자에서 삭제하고, 다수 또는 반복적 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대폭 상향했다는 형량 범위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기본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경인자 삭제는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경영책임자 등이 악용할 여지가 있어 그 기준과 적용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으며 개정된 산안법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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