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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거용 부동산 정치, 서민 피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

일시: 2021년 1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들끓는 부동산을 잡아야 할 집권여당이 부동산이 아닌 표심 잡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한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란이 야기 됐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보유세 강화를 전제로 한 거래세 인하 검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양도세 인하를 언급하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으로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폐기처분 한 것이 아니라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주장으로밖에 해석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7.10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득력은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 당시에도 이낙연 대표가 표심 잡기용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월 세난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표심을 잡기 위해 들었다 놨다 하는 식의 부동산 정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정치입니다. 

보궐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앞뒤 분간 없는 부동산 정치는 표심은 고사하고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또한 적재적소의 공급정책과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금물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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