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묵인이 불러오는 국민의힘의 반복되는 성비위/이루다 논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일시: 2021년 1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 묵인이 불러오는 국민의힘의 반복되는 성비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병욱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에 국민의힘은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진경 과거사정리위원의 성추행에도 국민의힘은 침묵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성비위 범죄에 대한 묵인입니다.

성비위 범죄에 묵인하는 것은 꼬리자르기나 책임회피라는 비판으로 부족합니다. 묵인은 성비위 범죄가 자라나는 토양이자, 성비위 범죄가 반복되는 유전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성누리당의 유전자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성비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성비위 범죄가 반복되는 토양을 갈아엎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진경 위원을 추천한 행위에 대해 사죄해야합니다. 성차별에 기인한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탈당과 사퇴로 국민의힘이 져야할 책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 이루다 논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루다에 대한 일부 이용자들의 성희롱은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발현입니다. 이루다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현실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루다가 성별, 성정체성, 인종,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 대화 데이터를 학습한 탓이라는 개발사 변명은 우리사회가 반성할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변명은 차별과 혐오를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이 윤리기준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연대성 등을 핵심요건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루다를 둘러싼 각종 차별과 혐오는 이 윤리기준에 명백히 반합니다.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가상세계의 여성착취가 현실세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통스럽게 확인하였습니다.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겠다는 이루다 개발사의 태도가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십시오.

국회도 나서야합니다. 

우리당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켜야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